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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용약관
Investmen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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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주식회사 엠펀드(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운영하는 https://www.mfund.co.kr(이하 “사이트”라고 합니다)에서 제공되는 금융시스템 및 기타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 여신회사와 투자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여신업무는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가 전담합니다.
※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 : 주식회사 엠펀드클라우드대부 (이하 “여신회사”)


제 1조 (투자자 등록)

1. 투자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투자자로서 등록하여 사이트에서 공시되는 대출채권에 대해 투자신청을 하고 투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당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리의 부분 또는 전부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는 본 약관과 서비스이용약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의 모든 조항에 동의하며, 이러한 조항들은 회사가 필요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공지합니다.
3. 회사는 재량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특정인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4. 투자자는 회원 가입 후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 후 투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가 참여한 “투자대상채권”은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여 총 모집금액이 달성이 된 이후에는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5. 투자자는 사이트에서 투자 신청 전 투자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은행계좌는 투자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이 가상계좌로 지급된 후 출금신청 시 해당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6. 투자자는 회사와 여신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제공(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을 하여야 하고, 회사와 여신회사는 필요할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원리금 및 수익금 지급, 세금 원천징수 처리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7. 투자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고, 해당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예 : 가족관계증명서)와 별도의 투자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투자동의서는 미성년자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별도의 투자의사 철회 등이 있기 전까지 회사의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계속 유효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투자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2조 (대출의 실행 및 채권참가)

1. 대출의 실행은 투자금 모집에 참여한 투자자의 가상계자로부터 대출자의 은행계좌로 대출금이 입금 되는 것으로 실행됩니다. 만약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 되지 못한 경우, 대출자 등의 대출 신청 철회, 회사가 투자대상채권의 부적합함의 발견 등의 이유로 대출이 철회될 경우 투자자의 투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2. 여신회사는 대출을 실행한 후에 여신회사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해 투자한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과 연이자율(수익율)에 해당하는 원리금수취권리를 채권참가 방식으로 이익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원리금수취권리 매입과 원리금수취를 대행하여 원리금을 해당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3. 대출채권에 대하여 투자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개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과 연이자율 만큼에 해당하는 원리금 참가 권리를 부여하며, 대출의 실행에 따른 원리금과 투자자가 참가를 통해 수취하게 되는 원리금 간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은 여신회사의 재량 내에서 여신회사가 수취하거나 대출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4. 회사와 여신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의 참가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채권참가거래를 통해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리가 부여된 후에도 여신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회사는 해당 대출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의 동의 없이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대출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상환을 종용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투자자는 보유한 원리금수취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보유한 원리금수취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및 제3자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리를 양수 또는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가능하며 회사는 그와 관련된 취급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여신회사가 해당 대출채권의 채권자로서 상환금의 수령 및 채권관리, 연체이자의 부과, 임의상환 및 강제상환, 추심 및 추심 위임 등의 대출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짐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제 3조 (투자 정의)

투자자는 이 사이트를 통한 채권참가 행위는 여신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리에 대한 투자 행위이며, 투자자 본인의 자금으로 대출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행위가 아님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1. 투자자는 이 사이트에 공개된 투자 프로젝트를 확인 한 후 회사가 안내하는 특정 시점부터 투자를 신청하게 되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오류 또는 사이트 트래픽 집중 등으로 인하여 목표 금액을 초과하여 모집된 경우에는 후순위 투자 건에 대해 회사는 해당 투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가 회사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시점과 실제 대출일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 발생일은 실제 대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투자완료는 여신회사가 해당 대출에 대한 최종 심사 및 사실 확인 후 대출 실행을 결정한다는 가정 하에 투자된 금액만큼의 금액을 여신회사가 해당 대출자에게 대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출의 실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여신회사에게 있고, 여신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가 투자 신청하여 모집 완료된 대출채권에 대해 대출이 실행될 것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4조 (투자자의 구분, 투자한도 및 회사와 여신회사의 면책)

투자 회원은 아래의 5종류로 구분되며, 회원의 등급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 및 여신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자는 사이트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최초의 투자등급이며, 연간 2천만원,동일 대출자에 대하여 5백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수익에 따른 세금은 세법에 따라 여신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개인투자자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25%의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2.5%를 더하여 총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2.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다음의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투자자는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에 따라 투자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연간 4천만원, 동일 대출자에 대하여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25%의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2.5%를 더하여 총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가. 근로소득(재직자)
- 제출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체페이지 제출
- 필수요건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넘을 경우
나. 사업소득
-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전체페이지 제출
- 필수요건 : 사업소득 1억원 이상일 경우(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다. 근로 및 사업소득
-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전체페이지 제출
- 필수요건 : 근로 및 사업소득 1억이상일 경우(근로소득공제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라. 이자/배당소득
-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전체페이지 제출
- 필수요건 :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3. 개인전문투자자: 다음의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부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에 따라 투자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투자한도는 없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25%의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2.5%를 더하여 총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가. 금융투자업자에 계좌 개설 1년 이상
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이상
다. 소득액 1억 또는 재산가액 10억 이상
4. 법인투자자:: 법인투자자는 법인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에 따라 투자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투자한도는 없습니다. 법인투자자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25%의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2.5%를 더하여 총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5. 대부투자회원: 대부투자회원은 대부업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에 따라 투자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투자한도는 없습니다.


제 5조 (원리금의 지급)

1. 투자자가 투자한 대출채권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원리금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정해진 상환일에 상환을 했다는 전제 하에 회사는 해당채권의 원리금수취권리에 비례하여 투자자가 가입 시 등록한 은행계좌로 매월 상환일 또는 만기 지급일(단, 휴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입금합니다. 단, 회사는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7일이내(영업일 기준)의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대출자가 여신회사에 원리금의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 혹은 추심을 통해 일부의 원리금만 회수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대출 채권에 참가한 투자자의 참가금액 비율에 맞게 상환된 원리금을 분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여신회사가 대출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을 받게 되면 여신회사는 투자자가 얻는 이자수익 부분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대출자 등이 원리금의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원리금의 일부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자 등이 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비례하여 원리금의 조기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 6조 (연체와 추심)

1. 상환지연이란 대출자 등이 납입해야 하는 대출이자 또는 대출약정상의 변제기가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회사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가 30일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2. 연체란 대출자 등이 납입해야 하는 대출이자 또는 대출약정상의 변제기가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회사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가 30일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3. 부실이란 대출자 등이 납입해야 하는 대출이자 또는 대출약정상의 변제기로부터 90일 이상 장기 연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4. 회사는 연체 또는 부실 발생 시 해당 사항을 사이트에 연체율 또는 부실률로 공시합니다.
※ 연체율 = 연체 중인 채권의 잔여 원금 / 미상환된 대출총액
※ 부실률 =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권의 잔여 원금 / 총 누적 대출 취급액
5. 여신회사는 상환지연, 연체가 발생할 경우 대출약정서에 명기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대출약정서에 명기된 담보권 실행조치(경매 또는 공매 등)를 할 수 있습니다.
6. 여신회사는 연체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출자 등이 대출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출약정을 해제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 과정에서 투자 당시의 투자기간보다 경매, 공매 절차 등에 의해 투자금 회수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대출자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여신회사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지연 배상금(연체료, 연체이자) 및 기타 부대비용을 대출자에게 부과합니다. 아울러, 여신회사는 필요할 경우에는 연체 중인 대출채권을 외부 채권추심기관에 추심 위임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위임에 따른 수수료 및 성과보수, 법 조치 등의 비용은 해당 대출채권의 회수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 7조 (원리금 및 수익금의 미보장)

1. 회사와 여신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가 사이트를 통해 투자한 대출채권의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나 수익이 발생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여신회사는 해당 대출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에만 투자자가 참가한 부분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며, 사이트에서 투자자가 행하는 모든 투자 행위는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와 여신회사는 투자자의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에게 본인의 투자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투자자는 사이트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 해당 대출자가 연체를 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체 및 원리금의 손실은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 및 투자자의 투자 수익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투자금 손실 등의 투자위험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 8조 (대출, 투자의 취소)

1. 회사는 투자자의 본인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투자자는 회사가 본인확인을 위해 특정한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보나 서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는 투자자의 본인 확인이 실패하거나, 투자자의 사이트 사용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투자자의 모든 투자 신청을 금지하거나 이미 투자 신청이 완료되어 투자금이 입금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를 철회할 권한, 그리고 투자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권한을 갖습니다.
3. 여신회사는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대출 건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 및 기타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여신회사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해당 대출 건에 관한 모든 투자 신청을 무효로 할 권한을 갖습니다.
4. 해당 대출 건에 대해 대출자 등의 대출신청 철회 또는 추후 회사가 투자대상채권의 부적합함을 발견한 경우 등 회사가 대출신청을 철회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출실행이 철회될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환급합니다.


제 9조 (서비스 사용의 금지 및 회원자격의 박탈)

1.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또는 사칭해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투자 신청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제공한 은행 계좌정보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본인 소유의 은행 계좌정보여야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로서 등록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가 제시하는 가입절차를 거쳐서 대출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투자자의 사이트 회원 자격을 통보 없이 박탈하고, 이후 다시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회사의 재량 내에서 투자자의 서비스 사용 및 사이트로의 접속을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금지할 권한을 갖습니다. 만약 투자자의 회원자격이 박탈된 시점 이전에 투자가 되어 유효한 원리금수취권리를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여전히 유효하며 투자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거한 채권참가자로서의 의무를 여전히 갖습니다.


제 10조 (특정 행위의 금지)

1.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의 일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임을 사칭해선 안 됩니다.
2. 투자자는 특정 대출자를 대상으로 입찰 행위나 기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례나 보수를 요구해선 안 됩니다.
3.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바대로 허가를 요구하거나 면허나 특정 자격을 요구하는 투자 행위를 사이트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할 수 없습니다.
4. 투자자는 사이트 대출자를 대상으로 본인 또는 투자자가 속한 법인의 대출상품에 대한 영업 행위, 대출신청을 받는 행위,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투자자는 회사의 서면 허락 없이 대출자나 대출자의 지인을 대상으로 직접 상환을 요청하거나 직접 추심을 진행하거나, 대출자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투자자는 회사의 동의 및 대출자의 동의 없이 직접 대출자에게 연락을 취해선 안 됩니다.


제 11조 (사이트 컨텐츠)

1. 투자자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내에서 작성하여 사이트 화면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가 작성한 컨텐츠의 지적 재산권 침해 및 개인 사생활의 침해,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내용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게시하거나 작성한 사이트 컨텐츠를 통해 반사회적인 내용, 특정 사회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 폭력적인 내용이나 욕설, 불법물이나 음란물, 타인의 권리나 개인정보 및 명예 등을 침해하는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된 내용,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을 유발하거나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웜/트로얀 등의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해선 안 됩니다.


제 12조 (본 약관 내 조항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 내 모든 조항을 개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단, 본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실행된 회사와 투자자간의 모든 계약은 해당 시점에서 적용된 약관에 의거합니다. 본 약관 내 조항의 개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사이트 화면을 통해 게시하거나 투자자에게 전자메일 등 기타 발송수단을 통해 알립니다.


제 13조 (법적 조치의 진행)

회사의 부도, 여신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연체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상품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매나 공매진행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는 회사와 여신회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원리금 회수 등 추심 업무의 편의상 필요할 경우 회사 또는 여신회사는 대출채권을 업무 협약된 법무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원리금을 회수하고, 투자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서 해결하기로 합니다.


부칙

본 투자자이용약관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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